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6차례 걸친 핵실험을 비롯하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가 세계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 최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의 제재조치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교류협력을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어려우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한 불가능한 일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및 각국의 대북제재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법적·정치적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과 대북제재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봄. ▶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함. ▶ 대북제재 결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북제재 해제가능성을 살펴봄.

Ⅲ. 기대효과 ▶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유엔 및 각국의 대북제재 해제가능성에 대한 법적, 정치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입안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