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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Title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대북제재와 해제에 관한 법적 문제
Alternative Titl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lacement and cancellation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uthor(s)
손현진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52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유엔 대북제재; 대북제재; 경제제재; 행정명령; 5.24조치; 제재해제; 제재위원회; 6자회담; 북한 비행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연구, 18-19-①-06
Language
kor
Extent
13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9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6차례 걸친 핵실험을 비롯하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가 세계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 최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의 제재조치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교류협력을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어려우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한 불가능한 일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및 각국의 대북제재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법적·정치적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과 대북제재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봄.
▶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함.
▶ 대북제재 결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북제재 해제가능성을 살펴봄.

Ⅲ. 기대효과
▶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유엔 및 각국의 대북제재 해제가능성에 대한 법적, 정치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입안에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1

제2장 유엔 대북제재의 의의와 법적성격 / 17
제1절 유엔 대북제재의 의의 19
제2절 유엔 대북제재의 법적성격 21
제3절 유엔 대북제재결의 주요 내용 24
제4절 유엔 대북제제결의의 효과 32

제3장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 37
제1절 미국의 대북제재 39
1. 개 요 39
2. 미국의 대북제재 구분 44
3. 미국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 52
4.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53
제2절 한국의 대북제재 55
1.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55
2. 5.24 조치 59
제3절 일본의 대북제재 62
1. 개 요 62
2. 일본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 63
3. 향후 전망 65
제4절 중국의 대북제재 66
제5절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69
제6절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 71

제4장 대북제재 결의 해제 / 75
제1절 개 요 77
제2절 대북제재 결의의 한계 79
제3절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해제요구 81
제4절 대북제재 해제의 가능성 86
1.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 및 완화 조건 88
2.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 93
3. 한국의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 요건 99

제5장 결 론 / 105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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