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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 Title
-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통일정책추진기본법(안)
- Alternative Title
- Legal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Unification Policy
- Author(s)
- 이찬호
- Publication Year
- 2018
- ISBN
- 978896684850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통일정책; 남북관계; 통일방안; 통일정책 법제화; 남북관계의 제도화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통일법제연구, 18-19-①-04
- Language
- kor
- Extent
- 120p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정책의 제도화
○ 통일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제화 시도를 통해 국정과제의 하나인 남북관계의 제도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통일정책 분야에서의 법치주의의 강화
○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왔던 통일정책 추진 분야에 대한 제도화 및 법제화를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도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작용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강화
Ⅱ. 주요 내용
▶ 기존 통일정책 법제화에 대한 평가
○ 통일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통일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법제화 경과 분석 및 평가
▶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 제정 문제의 검토
○ 통일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기본법 부재 문제의 진단
○ 가칭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 도출 방안의 검토
▶ 통일정책 추진 기구, 통일국민협약 등의 제도화 문제 검토
○ 국민참여 하의 통일정책 추진 기조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각종 추진 기구 구성 방안 및 통일국민협약 추진 제도화 방안을 가칭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에 반영
○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안)’의 도출 및 제시
Ⅲ. 기대효과
통일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국가작용의 법치주의 원리 강화에 기여하고, 법치주의에 의한 통일정책의 수행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대북정책의 기반을 확충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7
제3절 연구내용 19
제2장 통일과정과 통일방안 / 23
제1절 한반도 통일 과정 25
1. 개 요 25
2. 통일방안 26
제2절 합의형 통일과정 27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7
2. 통일정책 30
제3절 급변사태형 통일과정 30
1. 개 요 30
2. 한반도 급변사태 시 관할권 인정 문제와 한계 31
3. 독일의 급변사태 처리와 시사점 32
제3장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현황 / 35
제1절 통일정책 법제화 연혁 37
1. 남북교류협력정책의 법제화 37
2.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통일교육의 제도화 39
3.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규율 40
4. 남북경협 사업 지원 법제화 41
5. 이산가족 정책의 법제화 42
제2절 통일정책 법제화에 대한 평가 43
1. 긍정적인 측면 43
2. 향후 보완 과제 45
제4장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방안 / 49
제1절 기본방향 51
제2절 통일정책 추진 법률 체계: 기본법 및 분야별 개별법 체제 53
1. 협의의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 54
2. 남북교류협력 54
3. 북한정세분석 56
4. 인권 및 인도적 분야 56
5. 통일교육 57
제3절 통일정책 추진 기구 57
제5장 가칭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 제정 방안/ 59
제1절 개 요 61
제2절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의 제정 62
1. 법 제정의 의의 62
2. 통일정책 추진 기본법(안)의 체제와 주요 내용 63
제3절 통일정책추진기본법(안)의 도출 65
제6장 결 론 / 103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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