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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Title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uthor(s)
박훈민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48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교류협력; 대북 정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연구, 18-19-①-02
Language
kor
Extent
108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8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가능성
○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결과
- 북한 측의 비핵화 등 후속조치 가능성
○ 4.27 판문점선언에서 경제협력 등 남북간 교류협력 재개 추진 방침
▶ 정부의 대북정책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구
- 남북교류협력 역시 변화상황에 맞게 법제화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
- 경제협력 재개 등 관련 사안 대응 법제정비 수요

Ⅱ. 주요 내용
▶ 국회계류 개정안 및 정부제출 개정안
○ 국회 계류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 분석
- 북한주민 접촉 등 주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준용법률 명기, 전략물자 등 재반입 의무 이행보장조치
- 대북 전단살포 등 행위 통제
○ 정부 제출 개정안의 주요 사안 분석
- 대북 교류협력 중단의 법적 근거 및 통제절차
▶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방향 제시
○ 남북교류협력관계의 활성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절차의 단계적 간소화
- 과도한 규제완화시 재규제 위험성으로 점진적 완화가 바람직
- 조문체계화 및 주요 내용의 법률에서 규정
○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법적 근거 확보
- 종래 정책 중심 추진·‘고시’ 등에 근거
- 법률상 근거를 통한 법적 정당성확보
▶ 남북교류협력법의 체계화 및 분법화
○ 단계적 개정방안
- 단기: 중복조문 정리 등 체계화
- 중기: 전면개정 등을 통한 대상 분야별 장·절 편성
- 장기: 세부 규율사항에 대한 분법화 및 남북교류협력법의 교류협력관계 기본법화
○ 체계화
- 법률간 중복 조문: 남북관계발전법과 중복 조문 정리
- 장절 편성: 주요 항목의 장절 편성을 통한 적용조문 범위 명확화
○ 분법화
- 방문, 물자 반출·입 등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법화
- 교역,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은 분법하여 각 개별법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간 협력
○ 남북한 간의 승인·신고 등 행정절차 통합화
- 우리 「남북관계발전법」- 北 「북남경제협력법」상 승인이 상대측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 주장
- 남북한 간의 법적 효과가 상대측에 미치도록 하는 것은 단기간 어려움
- 남북한 간의 합의서, 협정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상호보장토록 하는 방안 강구
○ 통일경제특구 조성·운영 관련 교류협력 간소화
- 통일경제특구- 북한 경제특구 운용 연계 주장
-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시너지 위해서는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련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Ⅲ. 기대효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관련 의견 제시
○ 정부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법제화’ 지원
○ 통일경제특구 등 운용 관련 물품반출·입, 상호 방문·체류 관련 절차간소화 필요성 제기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남북교류협력법의 현황 및 개정안 / 21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 23
1. 제정배경 23
2. 제정목적 25
3. 법체계상 위치 26
4. 주요 내용 27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안 34
1. 국회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34
2. 개정안의 개별 사안 36
3. 정부 입법예고 개정안 42

제3장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 및 주요 문제점 / 49
제1절 남북한 방문 관련 51
1. 남북한 방문(제9조) 51
2. 남북한 주민접촉(제9조의2) 52
제2절 남북한 거래 관련 54
1. 남북한 거래의 원칙(제12조) 54
2. 반출·반입의 승인(제13조) 55
제3절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59
1.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주체인정 문제 59
2. 협력사업의 신고 등 절차에 관한 문제 61

제4장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방안 / 63
제1절 법제 체계 개편 방향 65
1.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체계 65
2. 개편 방향 제안 66
제2절 총칙 상의 보완 68
1. 총칙 부분 보완필요사안 68
2. 방문절차 등 개정수요 사안 70
3. 협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인정 여부 79
제3절 개별사업 유형별 개정 내용 81
1. 교역 관련 개정수요 사안 81
2. 인도적 지원 관련 개정수요 사안 84
3. 기타 협력사업 관련 개정수요 사안 85
4. 행정절차관련 개정수요 사안 87

제5장 결 론 / 95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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