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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Title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적 분석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s North Korea
Author(s)
이규창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인도적 지원; 북한개발협력; 보건의료협력; 북한인권법; 교류협력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연구, 18-19-②-02
Language
kor
Extent
13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8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입법적 대응 방향 제시
- 법적인 관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접근한 선행 연구 부족
▶ 연구의 목적
○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 제시
○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단계별 대응 방안 제시

Ⅱ. 주요 내용
▶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 북한은 법적으로는 일반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외부지원 필요
▶ 국제기준 관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평가
○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개선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영
- 인도적 지원의 범주는 긴급구호 및 일반구호로 한정
- 인도적 지원의 대상에 북한 장애인 명시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기준에 따라’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원칙에 따라’로 개정
- 인도적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북한당국의 요청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고려
- 분배 투명성(transparency) 명시
- 인도적 지원의 수행 주체는 정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한 대응
○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은 북한 핵문제 진전이 있는 단계에서 추진
○ 북한개발협력의 법제화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소되는 단계에서 추진
-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보다는 인도적 지원 법률에 통합하여 규율
○ 남북보건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교류협력 특별법 제정

Ⅲ. 기대효과
○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 제시 및 국제기준 반영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 제공
○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
-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체로 남북인권대화 추진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현황: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 23
제1절 북한의 주민보호 의무와 관련 법제 26
Ⅰ. 일반 주민 대상 26
Ⅱ. 취약계층 대상 32
제2절 열악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35
Ⅰ. 일반 주민 35
Ⅱ. 취약계층 38
제3절 소 결 41

제3장 대응: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인도적 지원법제 개선 / 45
제1절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적 근거와 관련 법제 47
Ⅰ. 국제법과 남북한 특수관계 47
Ⅱ. 국내법 50
Ⅲ.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56
제2절 국제기준 관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과 평가 58
Ⅰ.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제규범 58
Ⅱ.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평가와 개선 방향 60
제3절 소 결 76

제4장 법제화: 남북관계 발전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 81
제1절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84
Ⅰ.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84
Ⅱ. 남북기본협정 86
Ⅲ.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 87
제2절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적 대응 90
Ⅰ.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 90
Ⅱ. 인도적 지원과 북한개발협력의 입법적 관계 설정 93
Ⅲ. 보건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 100
제3절 소 결 104

제5장 요약 및 결어 / 107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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