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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Title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법상 쟁점
Alternative Title
Issues on Social Security Laws of North Korean Defectors
Author(s)
류지성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북한이탈주미니 사회보장; 북한이탈주민 특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연구, 18-19-②-01
Language
kor
Extent
9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8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를 연구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아직 남한주민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처한 실태에 입각하여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는 법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거나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연구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정착실태조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구현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소득수준,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착실태조사연구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활용하였음.
▶ 헌법적 및 사회보장법제 분석
○ 헌법상 평등원칙,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비롯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상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과 적용대상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음.

Ⅲ.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실질적 기회의 균등과 정의에 부합하는 정착지원제도를 고안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정착지원을 돕고 사회통합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개정시 북한이탈주민법 및 관련 사회보장법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 17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현황 19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적 정착실태 21
제3절 남한주민과의 비교열위 23

제3장 헌법상 북한이탈주민과 사회보장제도 / 25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27
Ⅰ. 북한주민의 유형 27
Ⅱ. 국내법상 지위 28
제2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29
Ⅰ. 의 의 2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미와 법적 성격 30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31
제3절 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 32
Ⅰ.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헌법적 의의 32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33
Ⅲ.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가능성 34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제 / 37
제1절 개 설 39
제2절 북한이탈주민지원법 43
Ⅰ. 주요내용 43
Ⅱ. 법률의 연혁과 체계 44
Ⅲ. 북한이탈주민법상 사회보장적 내용 48
Ⅳ. 사회보장 관련 규정의 비판적 검토 53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 54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54
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강화 관점에서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검토 58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9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59
Ⅱ. 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강화 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64
제5절 국민연금법상 특례 65
제6절 사회복지사업법 67
Ⅰ. 법의 목적과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67
Ⅱ. 북한이탈주민대상사업과 사업복지사업법 75
제7절 다문화가족지원법 76
Ⅰ. 법의 목적과 체계 76
Ⅱ.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주는 시사점 79
제8절 한부모가족지원법 81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81
Ⅱ.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지원의 제도적 미비점 85
제9절 긴급복지지원법 86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86
Ⅱ.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주는 시사점 87

제5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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