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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Title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Foreign Countries’Local Autonomy - Japan
Author(s)
이상윤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일본의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일본의 지방자치법;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지방자치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헌정제도 연구, 18-20-①
Language
kor
Extent
127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7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계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헌법개정 주진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을 분석․소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실현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크게 많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 등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적 관점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목 적
○ 현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적 추진사항으로 선정하여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특히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서도 자치분권의 강화(전문), 지방분권국가의 지향(제1조 제3항),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운영(제97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제공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분권개혁 추진에 관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자치의 연혁 및 이론
○ 명치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중앙집권적 지방제도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일본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권적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전까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음
○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헌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의 지방자치 관련규정의 도입과정, 도입 후의 제1차 및 제2차에 걸친 지방분권개혁의 주요내용 등을 중심으로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연혁을 분석함
○ 이와 같이 성립된 일본헌법상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일본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의 종류(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층제 구조, 특별구 등), 수장주의(首長主義) 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를 분석함
○ 일본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에 관하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함
○ 전술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을 종류별로 살펴본 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방식과 유형, 광역적 협력체계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분석함
○ 일본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의 직접선거, 감사청구, 의회의 해산청구 등을 분석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분석함
○ 또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선거 참정권(외국인의 참정권 포함), 주민소송, 청원권, 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 등의 내용을 분석함
▶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일본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의 소집 및 회의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조례 및 자치규칙) 제정기관의 구성 및 운영제도를 분석함
○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의 의미와 근거,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을 살펴봄
▶ 종합검토 및 시사점
○ 최근의 지방분권개혁의 동향을 분석한 후, 광역적 연계협력의 강화, 민영화․민간화의 추진, 글로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 등의 지방차지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함
○ 이러한 환경변화와 이상에서 서술한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 광역연계의 강화, 자치입법권의 강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의 구체화, 주민자치의 강화 등의 시사점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개혁의 추진 및 헌법개정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의 선행 연구가 크게 많지 않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로서, 학술적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및 이론 / 25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27
1. 명치헌법상 지방자치제도 27
2. 일본헌법상 지방자치제도 29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이론 39
1. 지방자치의 본지 39
2. 보충성의 원리 43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47
제1절 일본헌법과 지방공공단체 49
1. 종류에 관한 논의 49
2. 수장제 관련 논의 54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종류와 조직 56
1.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56
2.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61
제3절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관계 67
1.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67
2.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관여 69
3. 지방공공단체의 참여 77
제4절 자치행정상 주민참여 77
1. 직접청구 77
2. 주민의 정치참가 80
3. 주민투표 83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85
제1절 자치입법기관 87
1. 의회의 구성 87
2. 의회의 운영 92
제2절 자치입법권 93
1. 조례의 의의와 근거 93
2. 조례제정권의 한계 96

제5장 종합검토 및 결론 / 105
제1절 종합검토 107
1. 지방자치의 환경변화와 전망 107
2. 시사점 112
제2절 결 론 119
참고문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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