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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Title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evision of Act on Anti-Terrorism
Author(s)
강현철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698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테러; 테러방지법; 테러리즘; 대테러 입법체계; 테러방지법 해설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7-01
Language
kor
Extent
88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4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법령 제정 이후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점검
○ 논란의 제도화 수용
- 입법과정의 다양한 논란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보완하고 수렴할 필요성
▶ 제정입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입법보완 방안의 제시
-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제도적 보완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적 논의의 제도적 수용
- 테러의 정의규정과 조직 및 벌칙 등 입법적 관점에 있어서 개선사항 검토
○ 법령의 적정성 분석
- 입법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법령의 체계성과 효율성 점검
▶ 테러방지법 운영의 미래지향적 방향성 제시
○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제도적 정착방안 제시
- 조직과 벌칙 및 정의규정 등 정비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관한 법제도적 방향성 제시


Ⅱ. 주요 내용
▶ 제정과정과 법령의 내용 검토
○ 제정과정
- 제정의 경과 및 의의에 관한 분석
○ 내용 검토
- 정의규정
- 조직규정
- 대응절차와 정보수집
- 안전관리대책
- 벌칙
- 개별적 검토사항
▶ 문제점 분석과 입법대안 제시
○ 입법체계 분석
- 테러방지법의 입법체계의 적정성 분석
-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
○ 분야별 개정사항 검토
- 정의규정의 개정
- 조직규정에 관한 검토
- 테러대응 절차 개선방안
- 활동규정에 관한 검토
- 벌칙규정 개선방안 검토
- 추가 검토 사항
ㆍ교육 및 홍보기능의 법적 근거
ㆍ테러대응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ㆍ사이버테러에 관한 입법적 조치


Ⅲ. 기대효과
○ 테러방지법의 안정적 제도화의 기반구축에 기여
○ 개정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테러대비 등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테러방지법 제정과정과 법령에 관한 검토
Ⅰ. 제정과정 21
1. 제정경과 21
2. 제정의 의의 25
Ⅱ. 테러방지법령에 관한 검토 28
1. 테러의 정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28
2. 테러방지법 조직에 관한 검토 39
3. 테러대응 절차와 정보수집 45
4. 안전관리대책 51
5. 벌 칙 56
6. 개별적 검토사항 57


제3장 현행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입법대안 제시
Ⅰ. 테러방지법의 입법체계 분석 61
1. 테러방지법의 입법체계의 적정성 분석 61
2. 전반적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 62
Ⅱ. 분야별 개정사항 검토 63
1. 테러에 관한 정의규정의 개정 63
2. 조직규정에 관한 검토 68
3. 테러대응 절차 개선방안 71
4. 활동규정에 관한 검토 73
5. 벌칙규정 개선 방안 검토 77
6. 추가검토사항 80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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