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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참여를 중심으로

Title
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참여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International Trend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 Focused on Public Paticipation
Author(s)
이재훈장민영 이천기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908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행정철차; 국민참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18-06
Language
kor
Extent
7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4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행정에의 국민참여의 의미는 매우 높아지고 있음
▶ 행정에의 국민참여는 국내적 문제일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이슈임
▶ 행정에의 국민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Ⅱ. 주요 내용
▶ 독일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프랑스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일본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몽골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베트남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필리핀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태국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Ⅲ. 기대효과
○ 행정절차 법제 관련된 학술행사 지원을 통한 행정절차 관련 연구 지원
○ 행정에의 국민참여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Table Of Contents
제1장 과제의 목적 및 내용 / 9
제1절 과제 수행의 배경 11
제2절 과제 내용 획정 12
Ⅰ.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개념 불획정 12
Ⅱ. 해외 법제 및 동향 검토 12
제3절 과제의 진행 및 방법 13
제4절 과제의 한계 15

제2장 각 국가별 행정에의 국민의 참여 제도 / 17
제1절 독일 법제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19
Ⅰ. 서 19
Ⅱ. 계획확정절차 20
Ⅲ. 조기적(사전적) 공중참여 23
제2절 프랑스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30
Ⅰ. 서 30
Ⅱ.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개관 31
Ⅲ. 행정에의 국민참여 33
Ⅳ. 최근 국민참여 관련 정책동향 40
제3절 일본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41
Ⅰ. 서 41
Ⅱ.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42
Ⅲ. 최근 국민참여 동향 - 2014년의 개정 행정절차법 50
제4절 아시아 제국가의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51

제3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61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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