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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Ⅱ)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Title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Ⅱ)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small business owner·self-employed persons
Author(s)
이기평 김영미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910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보험료; 가입절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18-04
Language
kor
Extent
31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3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대두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취약한 사회안전망 구축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1인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함
- 전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은 21%(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할 경우 약 25%)
- 1인 자영업자 수가 약 407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약 72% 차지
○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사실상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작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독립자영업자의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영업자에는 고용주에 대한 인적, 경제적 종속관계가 없는 전통적인 독립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종속적 자영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로 독립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를 다루었으며 종속적 자영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수준에서 검토하였음

Ⅱ. 주요 내용
▶ 현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현행 산재보험법은 임금근로자의 재해보호를 주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는 특례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산재보험법상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제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제도: 독립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적용범위 등에서 약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로서 법령에 적용대상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높은 보험료 부담,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홍보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적용범위: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 상시근로자 수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 고용원의 유무를 기준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가입업종을 제한하는 제도 설계는 조사대상 국가 중 일본이 유일하며, 국가별로 세부 적용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라는 용어로서 적용범위를 규정
○ 보험료: 일본의 사례를 주로 검토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최저 보험료 등급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등급구간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보험가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보험가입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가입절차: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주의 가입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 이를 참고하여 우리도 보험사무대행기구 또는 단체를 통한 가입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번거로움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단기적으로는, 첫째, 적용범위에서 1인 자영업자의 가입업종제한을 폐지하거나 아예 독일처럼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로 적용범위를 일반화 함
- 현행 우리의 고용원 유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업종제한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업종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이 부족함
- 외국의 사례에서도 일본을 제외하면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둘째, 보험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보험료 등급 구간을 설정, 최소 등급의 보험료를 더 낮게 책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선택권을 확대
○ 셋째, 일본의 사례처럼 보험가입 시 보험대행기구나 업종단체를 통해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가입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제안
- 가입률 저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업주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가입절차라고 판단되기 때문
○ 장기적으로는 현행 임금근로자 보호 중심의 산재보험법체계를 임금근로자, 독립자영업자, 종속적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취업자’ 또는 ‘피보험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체계로의 전환을 제안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 및 유관기관의 입법 및 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 다룬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자료는 향후 관련 학계와 실무계의 후속 연구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3절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분석 / 27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념 29
1 자영업자의 개념 30
2 소상공인의 정의 39
3 소 결 43
제2절 자영업자·소상공인 현황 45
1 자영업자 현황 45
2 소상공인 현황 53
제3절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55
1 개 관 55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 5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 76
4 주요 특징 및 문제점 85
제6절 국가 간 비교 235
1 자영업자 개념정의 관련 235
2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도입 현황 총평 236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비교 239

제4장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 259
제1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강화 필요성 검토 261
제2절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263
1 적용범위 확대 263
2 보험료 등급의 다양화, 최저보험료 인하 269
3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단체가입을 통한 가입절차 편리화 270
제3절 장기적 개선방향 273

제5장 결 론 / 275

참고문헌 281

부 록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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