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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Title
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uthor(s)
이세정::2007018정명운 손현 장민선 김종천 이재훈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818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행정절차법; 국민 참여; 민관 공동생산;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대만 행정절차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7-11
Language
kor
Extent
35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58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전통적인 국가 사회 이분론에 기초한 국가 우월적 사고와 관행으로 인하여 행정과정에서도 공권력 담지자인 행정주체의 주도적 지위와 역할이 중시되었고, 주권자인 국민은 행정에 종속되거나 그 객체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음.
□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정보화 추세 속에서 국가·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고,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법적 보장이 중요하게 됨.
□ 행정을 둘러싼 개방화·정보화가 진전되고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화, 절차적·참여적 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행정과정에서의 사인의 지위 강화와 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민관(民官) 사이의 교섭적·협력적 행정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 욕구가 강해지고 민관공동생산의 개념이 대두되는 등 행정현실·여건이 크게 바뀐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혁신·융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불가능한 규율 사항에 관한 신속한 행정결정을 필요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범의 민주적 정당성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입법의 절차적 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임.
□ 오로지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입장을 극복하고 그것과 아울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에서 「행정절차법」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
□ 이 연구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일본의 행정절차법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도록 「행정절차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행정절차의 개념·기능 및 법적 근거를 살펴봄.
□ 제3장에서는 행정절차법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일본 등 주요 외국의 행정절차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행정절차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한국 「행정절차법」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살펴봄.
□ 제5장에서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언함.
□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및 연구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을 위하여 「미국 연방행정절차법」과 「일본 행정절차법」 전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절차제도·시스템 구축에 기여
□ 국민의 참여 확대·권익 보호 및 행저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강화에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9


제2장 행정절차의 개념·기능 및 법적 근거 / 21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범위 23
1. 이론상의 개념 23
2. 실정법상 개념 24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25
1. 국민의 참여의 보장 25
2. 법에 의한 행정 25
3. 행정의 민주화 26
4. 행정의 적정화 26
5. 행정의 능률화 26
6. 권리 및 이익보장 27
7. 이익집적 27
8. 정보제공 27
제3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28
1. 헌 법 28
2. 법 률 28


제3장 주요 외국의 행정절차법 / 31

제1절 영 국 34
1. 자연적 정의에 입각한 절차적 원칙 34
2. 행정심판소 및 심문(심사)에 관한 법률 34
제2절 미 국 35
1.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35
2. 연방행정절차법의 구성 37
3. 연방행정절차법의 법전화 38
4. 연방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40
5. 연방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40
6. 연방행정절차법상 재결절차 41
7.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 제정 절차 45
제3절 프랑스 49
1. 행정절차법전 제정 배경 및 의의 49
2. 행정절차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 51
제4절 독 일 55
1.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55
2. 연방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의 유형 57
3. 연방행정절차법의 특징 57
4. 최근 개정 사항 58
제5절 네덜란드 60
1. 일반행정법 제정 배경 및 의의 60
2. 일반행정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2
제6절 일 본 63
1.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63
2. 행정절차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4
3. 최근 개정 사항 66
제7절 대 만 69
1.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69
2. 행정절차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9
3. 최근의 개정 논의 70
제8절 시사점 71


제4장 행정절차법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73

제1절 행정절차법의 연혁 75
1. 제정 경과 및 제정 의의 75
2. 개정 경과 79
제2절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구성 및 입법 체계 80
1.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80
2. 행정절차법의 구성 82
3. 행정절차법의 입법 체계 83
제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84
1. 통칙적 규정 84
2. 처분절차 93
3. 신고절차 123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27
5. 행정예고절차 132
6. 행정지도절차 134
7. 전자적 공공토론제도 136


제5장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9

제1절 개 관 141
제2절 국민 참여에 관한 실체적 규정의 보완 142
1.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중요성 142
2.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과제 144
제3절 국민 참여에 관한 절차적 규정의 보완 147
1.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47
2. 행정예고절차 152
3. 의견청취절차 155
4. 국민참여의 확대의 장(章) 보완 163
제4절 기 타 167
1. 공법상 계약절차 167
2. 신고절차 169
3. 행정지도절차 171
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도 도입 172



참고문헌 175

<<부 록>>
1. 일본 행정절차법 189
2.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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