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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제개선 연구 -주류면허제도를 중심으로-

Title
주세법 법제개선 연구 -주류면허제도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Seeking improvement of law on liquor tax law -Focusing on the licensing system for alcoholic beverages-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826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전통주; 주류산업; 주류행정; 주류규제; 주류독과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7-07
Language
kor
Extent
6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58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전통주 소멸 가속화와 주류 시장 및 주류 산업의 독과점 산업화 문제 조명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주세법 개정방향 검토


Ⅱ. 주요 내용
▶ 술·주류 제조와 주세법 연혁적 고찰
○ 술 제조의 역사 고찰, 주류 제조 규제의 역사, 주세법 연혁적 고찰
▶ 현행 주세법 면허제도 고찰
▶ 비교법 검토 및 개정방향 검토


Ⅲ. 기대효과
○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자료 제공
○ 주류 산업의 독과점적 구조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 제공
○ 전통주 부활과 한국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주세와 주세법 / 15

1. ‘술’의 역사 17
2. 금주령: 법적 규율의 역사 19
3. 주류와 문화정립 22
4. 주세와 주세법 문제의 근원 25


제3장 주세법과 주세행정 / 29

제1절 주세 부과와 법체계 31
1. 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 31
2. 주류와 주세 부과 33
제2절 주류면허 36
1. 제조면허 36
2. 주류 판매업 면허 42
3. 예외(주류제조 아닌 경우)와 재예외(다시 주류제조로 보는 경우) 44


제4장 비교법 검토 / 47

제1절 미국의 주류행정 49
1. 미국의 주류행정체계 49
2. 요 약 51
제2절 독일의 주류행정 51
1. 개 관 51
2. 주류행정 52
3. 소 결 54


제5장 결 론 / 57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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