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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Title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Integrate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the Tourism Industry
Author(s)
강문수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825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인증; 관광산업;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7-12
Language
kor
Extent
74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58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관광산업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새로이 재인식, 이에 따른 국가차원의 관광산업 육성-진흥방안이 국가정책의 하나로서 중요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되어져 종국적으로 국내외적인 관광경쟁력 강화라는 결과 생산
▶ 관광산업의 품질향상은 곧 관광산업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의미. 이러한 관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종래 운영되어져 오던 관광분야에 있어 다양한 인증제도는,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도입·시행해 왔으나,
▶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 등으로 인증제 운영 비효율성, 표준화된 평가모형 부재, 관광부문 인증 전문성 부재, 사후관리 부족 및 홍보효과 분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관광산업 관계자 등은 관광분야에 있어 통합 품질인증제의 제도화 필요성 인식 강화
▶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호텔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제외)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시행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성격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제도적 추진 방향과 내용에 근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제시에 목적


Ⅱ.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범위
▶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
▶ 관광분야 통합 품질인증제 법제도화의 필요성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Ⅲ. 기대효과
▶ 향후 확대-전개 될 것으로 예견되는 한국관광 통합품질인증제 관련 정책 수립 시 입법 정책적 준거 틀로써 활용기대
▶ 향후 다른 행정분야 품질인증관련 법체계 구성모델로써 기능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6
1. 연구의 범위 16


제2장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9

제1절 인증제도 21
1. 개념 및 목적 21
2. 분류 22
3. 일반현황 23
제2절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24


제3장 주요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 / 31


제4장 관광분야 통합 품질인증제 법제도화의 필요성 / 39

제1절 제도화 필요성 41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제도적 체계 44


제5장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 49

제1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향성 51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 적용 범위 52
제3절 지 원 58
제4절 동등성 인정 인증 59
제5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60
제6절 시범사업 63
제7절 수수료 65
제8절 권한의 위임- 위탁 66
제9절 과태료 67


참 고 문 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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