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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 부권소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Title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 부권소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 and Enforcement System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Parens Patriae Action and Korean Discovery System
Author(s)
김윤정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828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정거래 사건; 사인의 권리구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권소송;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7-02
Language
kor
Extent
8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58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제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음
- 그러나, 연간 약 4,000건씩 공정거래사건 신고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 때문에 신고사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사건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공정거래 법집행체계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사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음


Ⅱ. 주요 내용
▶ 피해자 권리구제 관련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 국민들의 법의식의 증가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는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함
○ 사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과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인이 패소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정된 판결례가 많은 까닭에 소송결과에 대한 낮은 기대로 인하여 애초에 민사적 구제수단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부권소송’과 우리 특허법에 2016년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임
▶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부권소송 도입방안
○ 부권소송의 의의
- 부권소송(Parens Patriae Action)은 시민의 보건, 복지, 인권, 안전,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준 국가적인(quasi-sovereign) 이익’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가가 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 부권소송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 소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절차배제(opt-out)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을 배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됨
○ 미국의 반독점법상 부권소송
- 미국에서는 부권소송을 보통법(Common Law)에 의해서 인정하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주정부는 ‘준 국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시민을 위하여 부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됨
- 미 의회는 반독점사건에서 3배의 손해배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6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개정하여 제4C조에 셔먼법 위반행위에 대한 부권소송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
· 보통법상의 부권소송과는 달리, 클레이튼법상 부권소송은 주정부가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부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 외에 부권소송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소비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부권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 부권소송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준국가적 이익’과 유사하게 ‘국가 전체의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공익적 사유’를 이유로 하여서만 부권소송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의의
-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 제132조에서는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함으로써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기업 영업비밀이라도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제출을 강제하고 있음
○ 해외의 디스커버리 제도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디스커버리 제도
·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연방민사소송규칙(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itle V, Rule §§26-3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안소송 전 별도로 마련된 독립된 증거개시 절차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특허소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증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증거 확보의 용이성과 공평성을 추구하고 있음
- 일본 특허법상 서류제출명령 제도
· 일본 특허법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법원에 의한 서류제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명령불응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문서 기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독일 특허법상 정보 및 서류제공 제도
· 독일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경우 특허침해자에 대하여 제품출처 및 판매경로와 금융 자료 및 각종 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침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정보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받은 특허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치우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움
· 이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대방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공정거래 사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등 각 개별법에서 손해배상책임 조항과 함께 규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 규정 다음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삽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다수의 소비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공정거래 사건에 부권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피해자 권리구제 관련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23

제1절 피해자 권리구제 관련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현황 25
1.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에 의한 피해자 권리구제방법 25
2. 사인의 민사적 구제수단 26
제2절 피해자 권리구제 관련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28
1. 현행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와 민사적 구제수단의 한계 28
2. 피해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31


제3장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부권소송 도입방안 / 35

제1절 부권소송의 의의 37
1. 부권소송의 개념 37
2. 집단소송과의 비교 38
제2절 부권소송의 배경과 반독점법상 부권소송 39
1. 부권소송의 배경 39
2. 보통법(common law)상 부권소송 40
3. 반독점법상 부권소송 42
제3절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부권소송 도입방안 51
1. 도입범위 52
2. 도입방법 53


제4장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 57

제1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의의 59
1.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59
2. 특허법상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내용 62
제2절 해외의 디스커버리 제도 65
1.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디스커버리 제도 65
2. 일본 특허법상 서류제출명령 제도 70
3. 독일 특허법상 정보 및 자료제출청구권 제도 72
제3절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74
1. 도입범위 75
2. 도입방법 75

참 고 문 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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