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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 및 관련법제 연구

Title
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 및 관련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ransition Countries
Author(s)
김정현김래영이상경임지봉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808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체제전환;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민주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연구, 17-19-④
Language
kor
Extent
26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57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향후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중요한 과제
○ 체제전환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에서 시작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체제전환은 자유화 단계·민주화단계·안정화 단계를 거침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자유화단계와 민주화단계를 거치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게 된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체제전환과정의 공통점
○ 체제전환 국가들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민주화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공통적
-대중매체의 혁명적 발전, 공산주의 체제의 정통성 문제, 경제위기, 종교적 요인은 체제전환의 원인
▶ 체제전환과정의 차이점
○ 헝가리의 1956년의 부다페스트 혁명, 폴란드의 1956년·1968년·1970년·1976년·1980-1981년 발생한 노동자 파업과 시위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의 시작
- 반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재야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
○ 체코슬로바키아의 1968년 프라하의 봄의 실패
-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인사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
○ 공산당의 정통성 상실 여부
- 폴란드는 1980년 전반부터 공산당 정통성 상실했으나, 헝가리는 1986년 경제 위기 이후 정통성 상실 시작됨
○ 반면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민주화의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짐
▶ 정부형태
○ 헝가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세 국가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며 직선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보유
▶ 의 회
○ 헝가리는 단원제를 채택
○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세 국가는 양원제를 채택
▶ 사법부
○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구축


Ⅲ. 기대효과
○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은 내외부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졌음
- 외부적 요인으로는 구소련의 붕괴로 대변되는 공산주의의 몰락과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경제위기
- 내부요인으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재야세력의 지속적인 민주화요구
○ 북한은 체제전환의 내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체제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체제전환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향후 통일헌법 제정시 신헌법 제정과 정치제도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8


제2장 체제전환국가의 민주주의 확대의 과정 / 21

제1절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대 23
제2절 헝가리 24
Ⅰ. 헝가리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 24
Ⅱ. 헝가리 민주화와 경제체제의 전환 31
Ⅲ. 헝가리 민주화의 특징 40
제3절 폴란드 41
Ⅰ. 폴란드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 41
Ⅱ. 신헌법의 제정 43
Ⅲ. 폴란드 체제전환의 특징 44
제4절 체 코 46
Ⅰ. 체제전환과정의 특징 46
Ⅱ. 체코의 체제전환 과정 53
Ⅲ. 체코의 정치체제의 변화 68
제5절 슬로바키아 79
Ⅰ. 체제전환과정의 특징 79
Ⅱ. 슬로바키아의 체제전환과정 81


제3장 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과 관련법제의 주요내용 / 93

제1절 헝가리 95
Ⅰ. 정부형태 95
Ⅱ. 의회제도 96
Ⅲ. 사법부 101
Ⅳ. 기본권의 보장 107
제2절 폴란드 113
Ⅰ. 정부형태 113
Ⅱ. 의회제도 122
Ⅲ. 사법부 128
Ⅳ. 감사원 132
Ⅴ. 지방자치 133
Ⅵ. 기본권의 보장 134
제3절 체 코 136
Ⅰ. 정부형태 136
Ⅱ. 의회제도 148
Ⅲ.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160
Ⅳ. 감사원 167
Ⅴ. 지방자치 167
Ⅵ. 기본권의 보장 168
제4절 슬로바키아 168
Ⅰ. 정부형태 168
Ⅱ. 의회제도 173
Ⅲ. 대통령 185
Ⅳ. 정부(Government)와 지방자치 등 195
Ⅴ. 사법부와 기타 국가기관 202
Ⅵ. 기본권 219


제4장 체제전환과정 및 제도 비교 / 231
제1절 체제전환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233
Ⅰ. 공통점 233
Ⅱ. 차이점 236
제2절 국가별 국가조직 비교 237
Ⅰ. 정부형태 237
Ⅱ. 의회제도 240
Ⅲ. 사법부 241
Ⅳ. 정당제도 243
제3절 시사점 244
Ⅰ. 헝가리 244
Ⅱ. 폴란드 246
Ⅲ. 체 코 248
Ⅳ. 슬로바키아 249


제5장 결 론 / 253


참고문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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