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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전후 남북한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 통치구조형성을 위한 행정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Title
분단전후 남북한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 통치구조형성을 위한 행정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History of Legislation in the Pre-Post Unification of Korea
Author(s)
류지성 정상우國分典子三村光弘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807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북한법; 북한헌법; 북한통치구조;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연구, 17-19-②
Language
kor
Extent
232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57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질적인 법체계와 정권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하나의 법제도가 관통하던 분단전의 시기에서 시작하여 각 정부를 수립하고 통치체계의 근간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분석임.
○ 북한의 통치구조와 관련 법질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식민지 시기의 한반도 통치에 관한 법제 그리고 해방 이후 정부수립기까지 남북한의 고유한 헌법제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통치체계 또는 국가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음.


Ⅱ. 주요내용
▶ 일제강점기의 법제
○ 일제강점기 법체계는 통감부의 법제에서 시작하여 총독부 시대로 강화되어 갔는데 이 시대에 한국에 적용된 통치형태의 특색은, 통감 또는 총독에게 강대한 권력이 주어진 점이었음.
○ 특히, 1910년 이후, 총독에게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및 군 통괄 권한, 즉 통치의 전권이 부여되었는데 이는 일왕 아래에서 삼권으로 제국 의회, 내각, 재판소가 분립되었던 ‘내지’인 일본과는 다른 법체계였음.
▶ 임시정부의 법제
○ 독립운동기 임시정부의 법제는 각 지역에 분립하고 있던 임시정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구상된 통치형태도 다양했는데 각 임시정부에 공통된 점은 군주제가 아닌 민주제를 표방했다는 점이었음.
○ 임시정부가 하나로 모여서 ‘대한민국’으로 이름 부르게 된 후, 차례대로 ‘주석’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조소앙의 ‘삼균주의사상’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평등의식이 임시정부의 헌법관에 반영되었음.
▶ 해방 이후 남한 통치체계 형성에 관한 법제
○ 헌법에 기초하여 삼권분립과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을 제정하는 데에는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해방 이후 북한 통치체계 형성에 관한 법제
○ 북한에서는 해방된 직후인 1945년 8월 16일에 바로 ‘이북5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10월 23일에는 ‘북조선5도행정국’이 발족되었는데 여기서 각국(各局)이 결정, 포고, 지시, 지령, 규칙 및 규정의 형식으로 법령을 발표한 것이 북한법의 시점(始點)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치체계 관련 법제정비의 기본정신은 일제시대의 잔재 불식, 인민의 권리보장을 든 내용이었으되, 내용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도입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국가를 모델로 하는 것이었음.
▶ 남북한 법체계 형성의 차이점
○ 남북한은 해방 이후 38선을 기점으로 남한지역에 실시된 미국의 군정, 북한지역에 실시된 소련의 군정으로 인하여 각각 사회주의 법제와 서구식 민주주의 법제가 이식되었음.


Ⅲ. 기대효과
▶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법의 시점(始點)과 정권의 수립과정, 현재 북한의 통치구조를 법제화하는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현재 북한법의 모습에 관한 전체상을 제대로 알 수 있음.
▶ 북한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사상적, 법철학적 기초연구는 향후 법제통합 작업의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는 효과를 가지며 통일법제 연구분야의 선행연구 및 자료적 가치로서의 효과를 가짐.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일제강점기의 법제도와 법사상 / 21

제1절 일제강점기의 일본법 적용체계 23
Ⅰ. 일본의 식민지법제에서의 조선통치구조 23
Ⅱ. 통감부 시대(1905~1910년) 24
Ⅲ. 총독부 시대(1910~1945년) 28
제2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제와 사상 35
Ⅰ. 독립정부 수립과정 - 각지의 망명정부 형성 36
Ⅱ. ‘민주공화제’도입 41
Ⅲ. 임시정부의 통합과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통치형태 변화 44
Ⅳ. 삼균주의 사상 51
제3절 보론(補論)-독립운동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 62
제4절 해방 이후 남한의 통치조직과 헌법 작성 64
Ⅰ. 모스크바 협정에서의 미국 소련의 제안 64
Ⅱ. 해방 이후(군정기) 남한의 행정조직 및 법체계 66
Ⅲ. 대한민국헌법의 성립 84
Ⅳ. 해방 이후 북한의 행정조직 및 법체계 97
제5절 소 결 102


제3장 남한의 통치체계 법령 정비 / 107

제1절 서 설 109
제2절 헌 법 112
Ⅰ. 미군정기 헌법안 작성 112
Ⅱ. 1948년 국회에서의 헌법 제정 118
제3절 국회법 126
Ⅰ. 미군정기 입법의원법 제정 126
Ⅱ. 1948년 국회에서 국회법 제정 130
제4절 정부조직법 134
Ⅰ. 미군정기 정부조직법안의 작성 134
Ⅱ. 1948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제정 137
제5절 법원조직법 140
Ⅰ. 미군정기 법원조직법 140
Ⅱ. 1948년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제정 143
제6절 지방자치법 146
Ⅰ. 미군정기 지방자치법 146
Ⅱ. 1948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제정 149
제7절 평 가 154


제4장 북한의 통치체계 법령정비 / 157

제1절 광복후 남북 정부 성립까지의 길 159
Ⅰ. 남한 : 일본으로부터 광복에서 대한민국 수립까지 159
Ⅱ. 북한 : 일본으로부터 광복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까지 162
제2절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입법까지 법제도
변천(1945.8.15-1948.9.9) 165
Ⅰ. 광복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까지 165
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시기 167
Ⅲ. 북조선인민위원회 시기 189
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 시기 196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이후 1948년 헌법 시기 법제도 변천(1948-) 197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48년 헌법)의 주요 특징 197
Ⅱ. 1948년 헌법의 개정 198


제5장 통치구조설계에 관한 남북한의 법제비교 / 199

제1절 남한의 통치구조 형성의 법제도 201
Ⅰ. 초기의 법제도 형성의 배경 201
Ⅱ. 헌법제정 경위 202
Ⅲ. 제헌헌법에 나타난 통치구조 관련 규정 203
제2절 북한의 통치구조 형성의 법제도 208
Ⅰ. 초기의 법제도 형성의 배경 208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정경위 209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나타난 통치구조 관련 규정 210
제3절 소 결 218

참고문헌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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