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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Title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Study 3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Focusing on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Author(s)
차현숙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800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조례 입법평가; 사전적 입법평가;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7-15-⑤
Language
kor
Extent
13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57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에서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조례 입법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로 조례 제·개정시 활용하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함
▶ 2017년에는 선행연구에 이어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활용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조례 입법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조례 입법평가시 기준이 되는 (심사)기준표에 대한 정비 방향을 일본의 심사기준표와의 비교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분석
○ 경기도 조례 심사기준표 분석
- 사전 심사기준표 분석
- 사후 심사기준표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심사기준표 분석
○ 광주광역시 심사기준표 분석
○ 부산광역시 심사기준표 분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사기준표 분석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수행 현황 분석
▶ 조례 입안 실무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및 분석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분석
▶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심사기준표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심사기준표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Ⅰ. 연구의 필요성 13
Ⅱ.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Ⅰ. 연구의 범위 15
Ⅱ. 연구의 방법 1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7
Ⅰ.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활용을 통한 자치입법 개선 17
Ⅱ. 조례 입법평가 조례상 심사기준표 정비의 기초자료 제공 18
Ⅲ.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18


제2장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심사기준표 분석 / 19

제1절 현행 조례 입법평가 조례 도입 현황 21
제2절 개별 심사기준표 분석 24
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분석지표 분석 25
Ⅱ.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지표분석 34
Ⅲ.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기준표 분석 37
Ⅳ.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40
Ⅴ.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45
Ⅵ.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교차 분석 47
Ⅶ. 소 결 55


제3장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분석 / 57

Ⅰ. 2013년까지의 일본 조례 평가 개관 59
Ⅱ. 2013년 이후의 일본 조례평가 관련 현황 61
Ⅲ. 소 결 78


제4장 전문가 조사 및 분석 / 79

제1절 질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 인터뷰 81
Ⅰ. 사전 인터뷰 배경 81
Ⅱ. 사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문지 구성 81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분석 85
Ⅰ. 전문가 조사 개요 85
Ⅱ. 분 석 87
Ⅲ.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97


제5장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 99

Ⅰ. 연구 요약 101
Ⅱ.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안(사후적 입법평가) 102

참고문헌 109

참고자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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