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Title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Proactiv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Mil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Author(s)
강현철 류성진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775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군인권; 군인권보호; 군인권보호관; 군인복무기본법; 입법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7-15-⑦
Language
kor
Extent
169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57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따른 군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입법적 조치 필요
○ 군내 인권침해 구제방안의 법제화
- 군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배치 등의 입법적 의무조치가 시행
- ‘군인권보호관’의 신설을 의무화하면서 다른 법률의 제정을 입법의무로 부과하고 있음
▶ 후속입법 조치의 미이행 상태의 지속
○ 법률 시행 이후에도 ‘군인권보호관’ 관련 입법은 제정되지 않음
- 기본법 시행 이전에 입법이 이루어져 군인권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부여한 입법의무를 국회 스스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입법부작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 신설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신설에 관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 국방부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음
- 각 입법안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입법적 의무 이행이 필요
▶‘군인권보호관’제도 신설 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
○ 현행 국회 입법안의 비교 검토를 통한 적정 입법대안의 제시
- 입법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입법대안 제시
- 비교대안적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대안의 적정성 검토
- 비교법적 방법을 검토하여 입법대안 검토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의 필요성
○ 입법적 논의현황
-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경과 검토
○ 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석
▶ 군인권보호관에 관한 제도적 검토
○ 옴부즈만 일반론 검토
- 현재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개략적 검토
○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 기본법 제정 전후에 있어서 제도도입 논의 현황과 주요 이슈 검토
▶ 입법평가
○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ㆍ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국가 기관 소속의 장단점 분석
ㆍ별도의 독립기관을 두는 방안에 관한 장단점 분석
- 권한에 따른 평가
ㆍ직무의 내용에 따른 평가
ㆍ사후적 조치에 따른 평가
○ 비교제도론적 평가
- 영국의 군인권 옴부즈만 제도
- 독일의 군사옴부즈만 제도
- 미국의 사법적 군인권보호제도
▶ 입법대안 제시
○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
○ 총칙 규정
- 제명
- 정의규정
- 그 밖의 관련 규정
○ 기구의 설치와 권한
- 설치규정
- 업무 및 절차규정
○ 권리구제 방안


Ⅲ. 기대효과
○ 군인복무기본법의 분석을 통한 군인권 보호와 구제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군인권보호관 입법을 위한 입법기초자료로 활용
○ 군인권 보호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목적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19

Ⅰ. 입법적 논의 현황 21
1.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경과 21
2. 「군인복무기본법」의 주요 내용 27
3. 「군인복무기본법」에 관한 소고 29
Ⅱ.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입법적 불비 30
1. 옴부즈만 제도 30
2.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33


제3장 입법평가 / 37

Ⅰ.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39
1.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39
2. 권한에 따른 평가 46
Ⅱ. 비교제도론적 평가 48
1. 영 국 48
2. 독 일 56
3. 미 국 58


제4장 입법 대안제시 / 75

Ⅰ. 입법방안 77
1. 서 77
2. 제 명 78
Ⅱ. 총 칙 79
1. 목 적 79
2. 정의규정 8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그 밖의 규정 85
Ⅲ. 기구의 설치와 권한 86
1. 설 치 86
2. 업 무 91
3. 자 격 94
Ⅳ. 권리구제 98


참고문헌 107


부 록 113
- 군인권 보호관 설치안 비교 115
- 종합 검토 117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118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3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