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따른 군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입법적 조치 필요 ○ 군내 인권침해 구제방안의 법제화 - 군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배치 등의 입법적 의무조치가 시행 - ‘군인권보호관’의 신설을 의무화하면서 다른 법률의 제정을 입법의무로 부과하고 있음 ▶ 후속입법 조치의 미이행 상태의 지속 ○ 법률 시행 이후에도 ‘군인권보호관’ 관련 입법은 제정되지 않음 - 기본법 시행 이전에 입법이 이루어져 군인권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부여한 입법의무를 국회 스스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입법부작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 신설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신설에 관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 국방부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음 - 각 입법안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입법적 의무 이행이 필요 ▶‘군인권보호관’제도 신설 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 ○ 현행 국회 입법안의 비교 검토를 통한 적정 입법대안의 제시 - 입법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입법대안 제시 - 비교대안적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대안의 적정성 검토 - 비교법적 방법을 검토하여 입법대안 검토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의 필요성 ○ 입법적 논의현황 -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경과 검토 ○ 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석 ▶ 군인권보호관에 관한 제도적 검토 ○ 옴부즈만 일반론 검토 - 현재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개략적 검토 ○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 기본법 제정 전후에 있어서 제도도입 논의 현황과 주요 이슈 검토 ▶ 입법평가 ○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ㆍ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국가 기관 소속의 장단점 분석 ㆍ별도의 독립기관을 두는 방안에 관한 장단점 분석 - 권한에 따른 평가 ㆍ직무의 내용에 따른 평가 ㆍ사후적 조치에 따른 평가 ○ 비교제도론적 평가 - 영국의 군인권 옴부즈만 제도 - 독일의 군사옴부즈만 제도 - 미국의 사법적 군인권보호제도 ▶ 입법대안 제시 ○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 ○ 총칙 규정 - 제명 - 정의규정 - 그 밖의 관련 규정 ○ 기구의 설치와 권한 - 설치규정 - 업무 및 절차규정 ○ 권리구제 방안

Ⅲ. 기대효과 ○ 군인복무기본법의 분석을 통한 군인권 보호와 구제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군인권보호관 입법을 위한 입법기초자료로 활용 ○ 군인권 보호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