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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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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7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PDF 강현철	현안분석, 2017-01
2017-04-30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PDF 강현철	현안분석, 2017-01
2017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 부권소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PDF 김윤정	현안분석, 2017-02
2017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선방안PDF 조용혁; 장원규::2013029	현안분석, 2017-04
2017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PDF 장원규	현안분석, 2017-05
2017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PDF 양태건	현안분석, 2017-06
2017	주세법 법제개선 연구 -주류면허제도를 중심으로-PDF 성승제	현안분석, 2017-07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PDF 김현희	현안분석, 2017-08
2017	행정법·자주법(自主法)·「행정법」을 활용한 전문영역의 통제를 향하여PDF Rie YASUDA	현안분석, 2017-09
2017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법령 개선방안 연구PDF 양태건	현안분석, 2017-10
2017	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PDF 이세정::2007018; 정명운; 손현; 장민선; 김종천; 이재훈	현안분석, 2017-11
2017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PDF 강문수	현안분석, 2017-12
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PDF 장민선; 최환용; 김기헌;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현안분석, 2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