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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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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4	법령조사를 통한 미등록규제 발굴·정비방안: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발굴·정비 이세정; 강현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전자상거래 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분쟁 해결방안 연구 김현수; 김윤정; 손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4	관세청 시행세칙·지침 정비방안 연구 이세정; 차현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4	보상금 지급조항 개선방안 연구 손희두; 장민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보훈처
2014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등 관련 법체계 연구 김은정; 김정순; 장민선; 이유봉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무조정실
201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위한 연구 이세정; 강현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무조정실
2014	규제개혁과 사적책임에 관한 연구 손현; 강현철; 이준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2014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차현숙; 윤계형; 배건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2014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연구 차현숙; 최환용; 배건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공간정보업종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 현대호; 김정순; 최지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이준호; 손현; 배건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금융위원회
2014	협동조합연합회 명칭규제 및 공제사업 인가제도 검토 강현철; 차현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4	경제교육활성화를 위한「경제교육지원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지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보완·개정방안 연구 김지훈; 최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14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 이준우; 김정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정비방안 연구 이준우; 김정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14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정명운; 이준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무부
2014	재난·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나채준; 김현희; 박광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4	정부입법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업무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강현철; 차현숙; 김종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4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국토물류, 문화정보, 법무외교, 지방자치 및 공무원 일반분야- 최환용; 정명운; 윤계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