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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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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2	무역 관련 사기·횡령 등 사건 수사권 확보방안 연구 - 수출입 관련 범죄의 수사기능 강화 방안 연구 - 강문수; 김정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FTA국·정보협력국·기획조정관실 소관 행정규칙 -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통관지원국 소관 행정규칙 Ⅱ -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통관지원국 소관 행정규칙 Ⅰ -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이세정; 박광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공동관리규정」 법제화 필요성 여부 및 법제화 방안 연구 현대호; 김정순; 이준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국방우주 발전 법령체계 연구 문준조; 김정순; 장민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방부
2012	프랑스 결산법 연구 김지영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강현철; 차현숙; 박광동; 김종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2	녹색기후기금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안 연구 현준원; 손현; 김은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법 하위규정 제정방안 연구 박찬호; 정명운; 현준원; 이준호; 손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녹색성장위원회
2012	알기 쉬운 수산관계 법령용어만들기 연구용역 차현숙; 강현철; 윤계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2	고래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연구 차현숙; 강현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법령개선연구 이준호; 현대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2012	국어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연구 이세정; 이상윤; 홍의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	수상레저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개선 연구 박영도; 강현철;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박영도; 이세정; 차현숙; 홍의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2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발전방안 연구 '최고의사결정기구 개선을 중심으로' 김세진; 김정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연초생산안정화재단
2012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강문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글로벌기업육성법 연구 한정미; 김현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소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