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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헌법과 재정관리

Title
재정헌법과 재정관리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conference
Series/no
공동학술회의 자료, 2016-84
Language
kor
Extent
13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65
Abstract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회의


재정헌법과 재정관리


▣ 기조발제 : 한국 재정의 진단과 과제 / 박재완
▣ 제1주제 : 재정건전성 확보의 헌법 및 법제적 접근 방안 - 미국의 법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 / 이상경
▣ 제2주제 : 재정헌법과 의회 / 김선화
▣ 제3주제 : 재정건전화법안에 대한 법적 검토 -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 / 최승필
▣ 제4주제 : 조례입법의 재정법적 문제 - 재정수반조례를 중심으로 - /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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