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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Title
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0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conference
Language
kor
Extent
52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56
Table Of Contents
▣ 제1세션

1. Sozialer Rechtsstaat und Grundgesetz 13

[번역본]사회국가와 기본법 45

2. 中国法制进程中的国际法:过去、现在与未来 69

[번역본]중국 법제 발전과정 속의 국제법 : 과거, 현재 및 미래 79

▣ 제2세션

1. 민주, 법치 및 선진화의 과제 95

2. 公私協働(PPP)をめぐる日本法の現状と論点 119

[번역본]공사협동(PPP)를 둘러싼 일본법의 현상과 논점 131

▣ 제3세션

1. 公法의 規範 體系 145

2. 공법학의 연구 및 교육방법 181

3.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구조개편의 구상 199

- 연방제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논의 -

4.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247

5.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 283

6.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손실보상 315

7.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363

- 독일 통합환경법전의 제정과 그 시사점 -

8. 국토계획법제의 정비 385

9. 행정작용의 비교법적 고찰 415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10.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447

11.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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