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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Title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Alternative Title
The Legal Issues in the Digital Economic Age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0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Conference
Language
kor
Extent
31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55
Table Of Contents
■ 제 1 분과 소비자보호
<주제발표문>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권오승) 13
Ⅰ.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그 현황 13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 유형 및 기능 14
Ⅲ.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17
<토론 1> 권 대 우 31
<토론 2> 김 성 천 35
<토론 3> 김 제 완 41
<토론 4> 장 경 환 47
<토론 5> 전 광 백 49
<토론 6> 한 충 수 53
<토론 7> 김 두 진 57

■ 제 2 분과 전자거래
<주제발표문> 전자(상)거래와 법적 과제(왕상한) 63
Ⅰ. 들어가는 말 63
Ⅱ. 전자(상)거래 정의 63
Ⅲ.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제도 65
Ⅳ. 전자(상)거래와 개인의 권리 보호 87
Ⅴ. 재판관할과 분쟁해결 107
<토론 1> 노 태 악 119
<토론 2> 배 대 헌 125
<토론 3> 오 병 철 129
<토론 4> 이 창 한 135
<토론 5> 정 완 용 139
<토론 6> 지 원 림 145
<토론 7> 최 병 규 151
<토론 8> 서 봉 석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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