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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
Author(s)
이유봉
Publication Year
Dec-2016
Citation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7 Page. 76-8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19
Table Of Contents
04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12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기초와 절차에 대한 이해
22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34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제 이슈
48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 개선 방안
56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
66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7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
86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92 2016년 법제이슈브리프 언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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