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Title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Author(s)
김정현
Publication Year
Jul-2016
Citation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0 Page. 4-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12
Table Of Contents
04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12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기초와 절차에 대한 이해
22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34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제 이슈
48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 개선 방안
56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
66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7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
86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92 2016년 법제이슈브리프 언론실적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