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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법제이슈브리프

Title
2016년도 법제이슈브리프
Alternative Title
2016 Legislative Issue Brief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Extent
14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11
Table Of Contents
vol. 10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vol. 11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기초와 절차에 대한 이해


vol. 12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vol. 13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제 이슈


vol. 14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 개선 방안


vol. 15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


vol. 16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vol. 1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


vol. 18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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