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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법제이슈브리프

Title
2015년도 법제이슈브리프
Alternative Title
2015 Legislative Issue Brief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Extent
11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10
Table Of Contents
Vol. 01 상가세입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법제이슈 (정명운)


Vol. 02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이슈 개관 및 개선방향 모색 (왕승혜)


Vol. 03 혐오발언(hate speech)의 정의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이슈 (박기령)


Vol. 04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 관련 법제이슈 (박종준)


Vol. 05 아파트 화재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및 소방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법제이슈 (백옥선)


Vol. 06 초소형 전기차(Micro-Mobility) 차종분류에 대한 법제 이슈 및 개선방향 모색 (천현정)


Vol. 07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개정과 제도실효성 제고방안 (김민지)


Vol. 08 드론(drone)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권채리)


Vol. 09 데이트 폭력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향 (장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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