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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과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 방안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과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 방안
Author(s)
김정혜
Affiliation
고려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7
Description
* 이 논문은 박선영 외,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중 필자 집필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Citation
법제연구 Vol. 52 Page. 201-240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가족돌봄휴직제도; 돌봄; 돌봄노동;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Type
Article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07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 성별분업과 남성중심적 노동시장이라는 배경에서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08년부터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가족돌봄 관련 휴직 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근로자 1,000명의 가족돌봄 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시행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제도 미흡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사업주의 지원 조치 부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이나 불필요한 휴직을 하게 되거나, 일과 돌봄을 무리하게 병행하거나,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드러났다. 가족 돌봄 목적의 휴가, 휴직 경험자들은 휴가, 휴직 기간 부족으로 퇴직을 고민하거나 기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휴가, 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을 입은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대안으로는 가족돌봄휴가 보장,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돌봄 지원 조치 의무화, 돌봄 대상 범위 확대, 돌봄 가능한 다른 가족 부재 요건 폐지, 휴직 신청 기간의 단축, 휴직 미허용 사업주 제재 강화, 휴직 기간의 상한 조정, 돌봄 기간 급여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정비하고, 돌봄 필요에 대응하는 종합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Table Of Contents
차 례
Ⅰ. 머리말
Ⅱ.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 관련 법제 현황
1. 공무원 가사휴직제도
2. 가족돌봄휴직제도
Ⅲ. 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Ⅳ.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안
1.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제도
2.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돌봄 지원 조치
3. 돌봄 대상의 범위
4. 돌봄 가능한 다른 가족 부재 요건
5. 휴직 신청 기간
6. 사업주에 대한 제재
7. 휴직 기간
8. 돌봄 기간의 급여 지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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