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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Author(s)
정연주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7
Description
*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ponsorship
성신여자대학교
Citation
법제연구 Vol. 52 Page. 7-36, 2017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비례성; 연동성; 병립식; 의원정수; 초과의석;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402
Abstract
<국문초록>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하에서는 각 정당에게 선거권자의 지지도에 비례하는 의석이 배분되지 못한다. 이는 평등성거의 원칙과 대표의 정확성 및 비례성에 위배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당투표를 통해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을 해당 정당이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설계하는데서 출발한다. 결국 비례대표의석을 대폭 늘리고, 현행 지역구선거제도와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결합방식을 연동형으로 전환하면서 양자의 의석비율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표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뿐 아니라 비례대표제도의 이념과 장점 중의 하나인 진정한 의미의 기능대표 내지 전문가대표 및 소수정당 내지 소수세력의 보호가 실현될 수 있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적 견해가 대의 내지 반영될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연동형 비례제, 양자의 의석비율 1:1, 의석정수의 400석 내지 500석으로의 증대,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명부작성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선거권·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자 대의제도와 선거제도라는 통치구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에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차 례
Ⅰ. 머리말
Ⅱ.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
Ⅲ. 비례대표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
Ⅳ. 현행 비례대표선거제도의 문제점
1. 결합방식의 문제
2. 비례대표 의석수의 문제
3. 비례대표제의 기능상실
Ⅴ. 개선방안
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2.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조정 및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
3. 비례대표명부작성과 선거구 문제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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