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Abstract

<국문초록>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하에서는 각 정당에게 선거권자의 지지도에 비례하는 의석이 배분되지 못한다. 이는 평등성거의 원칙과 대표의 정확성 및 비례성에 위배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당투표를 통해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을 해당 정당이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설계하는데서 출발한다. 결국 비례대표의석을 대폭 늘리고, 현행 지역구선거제도와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결합방식을 연동형으로 전환하면서 양자의 의석비율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표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뿐 아니라 비례대표제도의 이념과 장점 중의 하나인 진정한 의미의 기능대표 내지 전문가대표 및 소수정당 내지 소수세력의 보호가 실현될 수 있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적 견해가 대의 내지 반영될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연동형 비례제, 양자의 의석비율 1:1, 의석정수의 400석 내지 500석으로의 증대,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명부작성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선거권·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자 대의제도와 선거제도라는 통치구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에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