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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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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2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PDF 현대호	현안분석, 2012-01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PDF 김영미	현안분석, 2012-02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PDF 유세환	현안분석, 2012-03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PDF 이주윤	현안분석, 2012-04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PDF 성승제	현안분석, 2012-05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PDF 박광동	현안분석, 2012-06
2012	대형금융기관(SIFI)의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PDF 이준호	현안분석, 2012-07
2012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PDF 최승환; 박언경; 이상모	현안분석, 2012-08
2012	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PDF 현대호; 김지영; 김영미; 박기령	현안분석, 2012-11
2012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PDF 이상모	현안분석, 2012-12
2012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PDF 서보국; 이상경; 윤혜선; 한동훈; 홍종현	현안분석, 2012-13
2012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PDF 박귀천; 이유봉	현안분석, 2012-14
2012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PDF 권재열; 최수정	현안분석, 2012-15
2012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PDF 김정순	현안분석, 2012-16
2012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PDF 권건보; 김지훈	현안분석, 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