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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기본방향- 새 시대를 위한 지향

Part Name
RESEARCH REPORT
Title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새 시대를 위한 지향
Author(s)
이헌환
Affiliation
아주대학교한국공법학회
Publication Year
1-Jun-2017
Description
협치지향적 권력구조는 특히 국민대표기관인 의회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정당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더라도 참을성 있게 이를 조정하고 타협하여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정책결정과 그 집행에서 훨씬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itation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66-69, 2017
ISSN
2093-124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99
Table Of Contents
36 2017 기본연구계획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38 KLRI 연구실 국제협력실장 인터뷰
40 통계자료실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44 연구포커스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47 법령영역사업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수록법령
52 학술행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54 입법정책포럼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58 해외법제동향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66 전문가 칼럼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새 시대를 위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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