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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Part Name
SPECIAL ISSUE
Title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Author(s)
전재경
Affiliation
사회자본연구원
Publication Year
1-Jun-2017
Description
대외적으로 군비축소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확보이다. 북한 지도자를 만날 때 준비할 의제이다. 대내적으로 개혁과 통합을 강조함은 바람직스러우나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이 모든 적폐를 청산하기는 어렵다. 권부의 권위주의와 불통을 청산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던 폐단을 없애야 한다. 세계경제가 보호주의를 지향하는 가운데 경제를 하루아침에 살리기가 쉽지 않다.
Citation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29-33, 2017
ISSN
2093-124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87
Table Of Contents
08 특집이슈 01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14 특집이슈 02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법제정비 방향
20 특집이슈 0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24 특집이슈 04 인공지능(AI)이 던진 법적 과제
29 전문가 칼럼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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