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Part Name
SPECIAL ISSUE
Title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Author(s)
이원태
Affiliation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ublication Year
1-Jun-2017
Description
제4차 산업혁명이 고용/노동,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법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경제 기반의 산업발전 전략 모색 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다양한 사회변화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규범적 대응도 필수적이다.
Citation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20-23, 2017
ISSN
2093-124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85
Table Of Contents
08 특집이슈 01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14 특집이슈 02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법제정비 방향
20 특집이슈 0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24 특집이슈 04 인공지능(AI)이 던진 법적 과제
29 전문가 칼럼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국 정책 현황
3.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와 특징
4.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이슈
5.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제적 이슈 및 대응방안
6.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