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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르텔 규율과 대처방안 연구

Title
국제카르텔 규율과 대처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International Cartel Discipline and the Measure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14-Oct-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667-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카르텔; 국제카르텔; 리니언시; 다국적기업; 초국적기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6-04
Language
kor
Extent
70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7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제카르텔은 오늘날 소비자효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각국 경쟁당국은 소비자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규제를 하기 쉽지 않음
○ 각국 경쟁당국간 협력 증진이 모색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협력방안을 일부 탐색해봄으로써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
□ 국제카르텔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역외적용의 시작과 적응의 시작
○ EU 출범에 따른 시장통합이 시작되면서 위험성 인식하기 시작
- 초기에는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어 반발이 있었음
- 지역·국가적 시장 분할에 의한 카르텔의 위험성 인식 확산
- 국제카르텔도 각 국가 소비자에게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 리니언시 제도의 채택 확산
-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면책 부여로 인한 논란이 있었음
- 국제카르텔 단속의 어려움에 따라, 이 논란이 불식됨
□ 각국 경쟁당국 협력 방안
○ 국제카르텔이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해로움을 끼침
○ 단속하기 어렵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제카르텔의 특성상 각국 경쟁당국 협력이 필요함
○ 현행법상 경쟁당국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의 조절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시장경쟁질서 회복에 일부 기여하는 자료 제공
○ 시장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 자료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국제카르텔의 형성과 존속 15
제1절 카르텔의 정의 15
제2절 국제카르텔 영향과 법제도 출현 16
제3절 카르텔의 지속가능성 17


제3장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적 취급 29
제1절 국제카르텔에 대한 취급의 변천 29
제2절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33


제4장 국제카르텔 국내외 처벌 및 사례 조사와 국제 협력 41
제1절 국내법상의 처벌제도 41
제2절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의 도입 43
제3절 우리나라의 국제카르텔 규제 관련 법규정과 국제 협력 45


제5장 결론: 국제카르텔과 경쟁당국 협력 증진 59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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