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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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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1	음악저작물 이용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종합적 연구PDF 박광동	현안분석, 2011-01
2011	경제법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 공정거래법 개선방향 검토를 중심으로PDF 성승제	현안분석, 2011-02
2011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PDF 박영도	현안분석, 2011-03
2011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PDF 한정미	현안분석, 2011-04
20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 과제PDF 조정찬; 강현철	현안분석, 2011-05
2011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PDF 문준조	현안분석, 2011-06
2011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PDF 박광동	현안분석, 2011-07
2011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PDF 홍의표	현안분석, 2011-08
2011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PDF 이세정	현안분석, 2011-09
2011	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정안 처리절차를 중심으로PDF 박찬수	현안분석, 2011-10
2011	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이상윤	현안분석, 2011-11
2011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대상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PDF 박광동; 이성언	현안분석, 2011-12
2011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PDF 이상윤	현안분석, 2011-13
2011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PDF 차현숙	현안분석, 2011-14
2011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PDF 강현철	현안분석, 2011-15
2011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종합보고서PDF 최환용	현안분석, 2011-16-1
2011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 편PDF 윤석진	현안분석, 2011-16-2
2011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편PDF 장민선	현안분석, 2011-16-3
2011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편PDF 김지훈	현안분석, 2011-16-4
2011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편PDF 김도승; 한동훈; 전주열	현안분석, 201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