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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itle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tewardship Code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4-Jul-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604-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스튜어드십;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수탁자책임; 공개적 공시의 원칙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6-01
Language
kor
Extent
73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6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라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안)』 공표
○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수탁자 책임을 잘 이행시키고 더 개선하려는 조금 더 강화된 책임 부과
□ 연구의 목적
○ 한국내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고 기관투자자들의 수익도 증대시키면서, 한국 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위한 자료 제공


Ⅱ. 주요 내용
□ 성문법이 아닌 연성규범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효력을 갖는 근거
□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개념 일반론
○ 스튜어드십 의의
- 스튜어드십과 부합하는 한국어 어휘
-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와의 관련성
- 스튜어드십 코드 의 쟁점 또는 비판론에 대한 검토
○ 쟁점과 제도정비 방향에 대한 검토
- 재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하여 비판하는 논거 검토
- 제도정비 방향 검토
□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현황
○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영국의 코드 검토
○ 기타 일본, 네덜란드 등의 코드 검토
○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어젠다를 검토하여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 기관투자자에게 유익한 코드가 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 검토


Ⅲ. 기대효과
□ 자본시장을 육성과 건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기여
○ 기업들과 기관투자자 양자에게 유익한 코드 정립에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Ⅰ. 연구의 목적 13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스튜어드십 코드 일반론 17
Ⅰ. 연성규범 17
Ⅱ.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 26
Ⅲ. 기관투자자와 연기금자본주의 33
Ⅳ.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 40


제3장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비교 47
Ⅰ. 서 47
Ⅱ. 영 국 49
Ⅲ. 일 본 52
Ⅳ. 기 타 54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안)의 쟁점과 제도정비방향 61
Ⅰ. 공청회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안) 61
Ⅱ. 스튜어드십 코드 정비 방안 66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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