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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Title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Schemes to improve the Penalty System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Author(s)
이상윤
Publication Year
30-Jun-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65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6-05
Language
kor
Extent
108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6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원자력안전법의 경우, 제재가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형별로 의무 및 벌칙의 부과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관련행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칙의 부과실태 및 유사법령상 제재유형을 조사·분석을 통하여 벌칙의 유형·경중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하고, 의무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처벌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과징금 등의 주요내용 및 그 부과실태에 관하여 살펴봄
□ 제3장에서는 에너지관계법 중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인 가스관계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등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헌법적합성 강화, 처벌수위의 적정화, 처벌체계의 합리화 등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후, 본분에서 다루지 못한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원자력안전법 위반자에게 적정한 벌칙을 부과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체계 확립에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13
제1절 벌칙규정의 주요내용 13
제2절 벌칙규정의 운용실태 26


제3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39
제1절 가스 관계법상 벌칙규정 39
제2절 기타 입법례상 벌칙규정 71


제4장 벌칙규정의 종합검토와 개선방안 81
제1절 행정형벌 개선방안 81
제2절 벌칙운용의 합리화 90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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