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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방안 연구

Title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measures to resolve social conflict factors with operating a compensation system for loss
Author(s)
강문수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 사회적 갈등; 손실보상; 공용수용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5-15
Language
kor
Extent
6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66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공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1960년대~), 공업단지 및 택지개발(1980년대~1990년대), 신도시 개발촉진(2000년대 이후)등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공용수용제도는 국가정책 주요 구현 수단으로써 제도적 개선 및 활용 전개
□ 아울러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어 조절적 보상을 요하는 관계 국민의 입장에 있어, 비록 2002년, 이원화 되어있던 보상 법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할지라도
□ 이와 같은 법제도의 변천은 과거 우선적으로 개발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수용권 행사의 절차적 간소화 및 수용주체의 범위확대에 치중하여 전개 되어진 바,
○ 과거 대형 면적 개발중심에서 점적 개발 그리고 토지소유자등의 실질적 재산권 신장의 확보라고 하는 토지이용패러다임의 변화 및 시장경제적 질서에 전혀 상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 따라서 토지소유자등이 가지는 제도운용에 대한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며, 이는 제도운영상 협의단계에서부터 이의재결 나아가 소송등 사법절차를 통하여 더욱 증폭되는 현상을 낳고 있고,
○ 이러한 갈등현상은 수용주체에 대한 피수용자, 사업별 성격에 따라 피수용자 및 지역주민 간 그리고 경우에 따라 환경문제의 경우에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견을 가진 집단 간 분쟁으로 발현
□ 이는 사회 통합적 관점은 물론 무엇보다 국가행정- 관계인 간 신뢰를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 확대 및 이의 신속한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 현행 공용수용 손실보상제도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에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 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 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공용수용 손실보상 개념 및 법제적·실무 운영적 측면에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손실보상제도의 신경향으로서의 손실보상 범주 확대화 경향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제시


Ⅲ. 연구의 주요내용
□ 손실보상제도의 개념 및 제도 운영 현황
□ 손실보상 범주의 확대화 경향
□ 손실보상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용수용 시 공공필요성 요건 검증 미흡
○ 토지 보상액 산정기준 비 현실화
○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를 본질로 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
○ 생활보상제도의 비효율성에 따른 추가적 국가재정 투입
○ 기타 주요 고려사항


Ⅳ.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공용수용 손실보상제도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법제적- 실무적 검토에 근거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향후 관련 입법화 및 연구 등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손실보상의 개념 및 법제적 측면 17
제1절 손실보상의 개념 17
제2절 관련 법제현황 및 입법체계 18
제3절 손실보상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26


제3장 손실보상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7
제1절 국책사업과 공공갈등 37
제2절 제도운영의 문제점 40
제3절 현 손실보상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58
제4절 개선방안 종합 63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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