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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legislation for Sharing Economy in the Accommodation Industry Fields
Author(s)
강문수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유경제; 관광진흥법; 관광산업;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5-12
Language
kor
Extent
6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63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계인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가운데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 공유경제와 관련, 우리사회에서 논의의 중점에 서있는 대상은 빈방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용자 사이를 매개하는 소위 ‘통신민박소개업’에 대한 논의
□ 이와 같은 형태의 업종에 대한 현행 우리나라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즉 유사한 업종형태로 정당한 절차 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 문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개인의 방을 빌려주고 과금 하는 형태로 유휴자원 활용을 과세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의 모호 등, 업 관련 숙박시설 제공자, 이용자 및 매개업자 간 다양한 문제 발생
□ 이하에서는 통신민박소개업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법제적 개선에 관한 입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본래 의미의 공유경제 개념에 보다 부합하고 관계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제고함에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 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적 논의와 그 출현 배경을 개관하여 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공유경제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분야에 있어 공유경제 활용현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
□ 제4장에서는 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제시


Ⅲ. 연구의 주요내용
□ 공유경제 개관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의미와 발생배경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유형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 숙박분야 공유경제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관광 숙박업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법제개선방향
○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Ⅳ.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공유경제 개념의 직접적 적용형태로서의 관광 숙박서비스 업종으로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제시, 향후 관련 입법화 전개 및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공유경제 개관 17
제1절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과 발생배경 17
제2절 공유경제 핵심요인과 운영시스템과 핵심요인 23
제3절 공유경제의 효과 26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공유경제 27


제3장 숙박분야 공유경제 현황 31
제1절 공간의 공유 31
제2절 에어비앤비 현황 31
제3절 문제점 34


제4장 외국인관광 숙박업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41
제1절 법제개선방향 41
제2절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법제현황과 문제점 43
제3절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55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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