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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Title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Legal Study for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Author(s)
최환용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해양공간관리; 용도해역제; 해양생태계; 해역적성평가; 해역이용협의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5-14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5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증가함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 및 개발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양을 3차원적 공간으로 파악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과 개발간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을 책정하고, 용도구역제(Zoning)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해양을 공간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제도로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하는 용도해역제, 해역적성평가제도가 있으나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해양공간의 이용과 관련된 인허가제도는 특정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통합적 공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생태계에 기반한 새로운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응하면서, 각각의 해양공간관리제도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해양공간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정립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해양공간계획’이란 해양을 연접하는 육지, 나아가 해양의 상공에서 해저까지 3차원의 공간으로 파악하여 다양하게 전개되는 해양의 이용과 개발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해양관리수단이라고 정의됨.
-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UNESCO Intergover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에 의해서 특정된 생태계,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행하는 해양공간에서의 인적 활동의 시간적, 지리적인 배분이라 정의함.
□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적 근거 아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영국과 미국의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 이를 해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정보제공형 계획이 아니라 해양공간계획을 통해서 해양자원의 개발 등 해양이용과 해양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일본의 해양관리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양공간계획과 같은 통합적 해양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어려움.
□ 해양공간계획은 해역의 법적, 지리적, 문화적인 이해관계(관할주체, 소유권)를 수치적인 지리적 구분(관할권의 경계선)과 더불어 파이프라인, 양식장, 인공어초, 중요항로, 해저유적 등 이용상황과 시설의 해역관리 주체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장래에 해양의 이용 수요에 대응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양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연안,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법령체계와 항만법, 수산업법, 해상교통에 관한 법제 등 해양의 이용에 관한 법령체계를 ‘해양공간계획’체계에 통섭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
□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해양공간관리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또한 해양수산부내의 항만·수산 등 관련 법령과 계획체계의 통합 내지 연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해양 관련 법령과의 연계 확보 곤란 등 문제가 있음.
□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근거,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등 핵심적인 요소만을 제도화하고, 해양공간계획을 통한 해양관리의 편익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국민적 공감대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기대효과
□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함.
□ 개별·분산적으로 관리되어온 해양공간을 통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형성에 기여함.
□ 육상중심의 국토관리를 보완하여 해양을 공간적으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이론적 기반 조성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선진국의 도입사례 19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연원 19
2. 선진국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법제도 23


제3장 현행 해양공간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5
1. 현행 해양공간관리제도의 현황 35
2. 해양공간관리제도의 문제점 44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방안 47
1.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 47
2.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전제조건 49
3.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방안 52


제5장 결 론 57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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