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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Title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Systematic Study on Improvement of Market Structure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97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정거래법; 시장구조조사; 경제분석; 시장구조 조사권; 시장구조 공표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4-06
Language
kor
Extent
7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5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세계화와 경제개방에 따른 시장구조의 복잡화
○ 유효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정책수단이 종래와 같은 단순 경쟁법 조항만으로 관철되기 힘듦
○ 시장구조분석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 진단과 그에 따른 시장경쟁 복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시장구조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 후에 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공정거래법상 도입된 시장구조조사의 입법 연혁과 시장구조 및 그 조사 내용 소개
□ 공정거래법 법제도상 시장분석 검토
○ 입법체계적 관점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시장구조조사 근거조항의 설치 연혁과 시대에 따른 동 조항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
- 수차 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조사 조문이 개선되어 왔고, 상당한 유효경쟁 조성을 위한 효과가 입증될만한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조사 및 분석이 제도상 여전히 미흡함
○ 법제도적 개선 방안검토
- 주요 외국 시장구조조사 상황을 검토하고, 입법적 취급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함


Ⅲ. 기대효과
□ 공정거래 법제 개선 방안제시
○ 개정 관련 법제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 등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Ⅱ.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입법 15
1. 시장구조 15
2. 독과점시장구조조사 입법과 운용 21
3. 시장구조 개선제도 30
4. 시장분석 34


Ⅲ. 주요국의 시장분석 법제 39
1. OECD 다국적기업 40
2. 영국의 시장분석 47
3. 미국의 시장분석 53
4. 소 결 59


Ⅳ. 시장분석과 시장구조조사 등 61
1. 공정거래백서의 시장분석 61
2. 시장구조조사 및 개별시장구조조사 66


Ⅴ. 결 론 69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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