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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Title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Implementing Competition Law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정거래법; 심결제도; 행정법판사; 조직변천; 독립성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4-01
Language
kor
Extent
7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4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3심제로 개선하자는 논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를 요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검토와 그것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중립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관련 공정거래법제
○ 현행 심결제도와 중립성 확보 형태에 대한 고찰
- 심결제도 검토 및 중립성 확보 방안 및 주요국 일부의 법제 형태에 대한 고찰
□ 법제도적 검토
○ 입법체계적 관점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정과정과 시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
- 종래 수차 개정에 의하여 중립성 개정 논의가 입법에 반영되어 온 흐름을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방안에 대한 입법론 소개 및 검토
○ 법제도적 측면
- 일본 법제상 공정거래위원히 심결제도 등을 둘러싼 변화를 검토하고, 미국 법제상 중립성 확보가 이루어져 온 상황을 소개하면서, 한국 공정거래 법제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Ⅲ. 기대효과
□ 공정거래 법제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제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 등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2장 심결제도 독립성?대심구조 배경 13
Ⅰ. 공정거래위원회 법적지위 및 변천 13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과 성격 22
Ⅲ.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주창 31
Ⅳ. 독립성 36


제3장 집행구조와 사건처리절차 39
Ⅰ. 전속관할과 집행조직 39
Ⅱ. 최근 개정안 내용 48
Ⅲ. 재판청구권 등 50


제4장 외국 경쟁당국 사건처리절차 입법례 53
Ⅰ. 미국 반독점법 53
Ⅱ.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59


제5장 결 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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