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전자거래 분야는 개별 국가별로 독자적인 특성이 반영된 제도적 발전과 동시에, 국제적인 동향과 국제규범 모델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임. □ UNCITRAL과 같이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에서의 모델법 작업과 협약의 수립으로 국가별 관련 법률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관련 UNCITRAL 모델법 등을 이미 반영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전자거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 운영하고 있음. □ 국제적 동향과 국내적 요청상황에 부합하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대한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정의와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타법령에서 “서면으로 통지 또는 보관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여 종이문서의 전자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UN전자거래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구체적 요건과 방식을 규정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구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구축되어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내용과 관련 타법령에서 규정된 전자문서의 요건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국제적 부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검토가 필요 □ 구체적으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기능적으로 등가(Functional Equivalence)”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식요건에 대한 개정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요건 ○ 문서의 일반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개념 ○ 현행법상 전자문서 규정의 준용 현황 □ 전자문서에 관한 외국의 논의 ○ UN 전자거래협약상 전자문서 ○ 기타 국가의 전자문서 규정 □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Form Requirements) ○ UN 전자계약협약의 전자문서 형식요건 - 서면성 (Writing) - 서명성 (Signature) - 원본성 (Originality) ○ UN 전자거래협약 도입 검토 ○ 전자문서의 기능적 등가성 검토 □ 전자적 의사표시 도입검토 □ 전자화문서 개념 검토

Ⅲ. 기대 효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있어서 현행 개정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개정안 제시 □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에 대한 조사를 통한 법제개선 및 정책수립의 이론적 배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