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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Title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경쟁법제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Multinational Company and Competition Law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과 경쟁법; 공정거래법과 경쟁법; 초국적기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3-05
Language
kor
Extent
6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4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다국적기업과 경쟁법
○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정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경쟁법과 관련해서는 둘 이상 국가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정도로 범위를 지을 수 있음
○ 한국도 최근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배출해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보면 그것을 시장지배력 등을 통해 압박하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한국에서 시장 경쟁을 조성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방안 검토를 요함


Ⅱ. 주요 내용
□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주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검토
○ 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 6개 흑연전극봉 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Glaxo 그룹과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다국적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사건 등을 검토함
□ 법제도적 방안 검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다국적기업의 개념 규정 제안
○ 경쟁법 위반행위의 의사표시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증거수집 등에 장애를 주는 다국적기업 특성상 해외 경쟁당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대한 규정 설치 제안


Ⅲ. 기대효과
□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의 곤란성을 해소하는 정책적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Ⅱ. 다국적기업과 경쟁법 13
1. 국가별 경쟁정책의 상이성 13
2. 국가간 경쟁정책 모델의 상이성 21
3. 다국적기업 개념 23


Ⅲ. 다국적기업 행위유형별 경쟁사건 검토 27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7
2. 부당한 공동행위 42
3. 기업결합 54


Ⅳ. 결 론 59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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