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의 비교법적 검토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 EU 및 프랑스의 원자력안전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법제의 개선방안을 수립함 □ 연구의 방법과 내용 ○ 원자력 안전 관련 쟁점에 대한 EU/프랑스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 - EURATOM 조약, EU 지침 등 EU 원자력안전 관련 법제와 프랑스 법제에 대한 분석 - 특히 프랑스는 전력 수요의 약 76%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원자력 운용 관련 전범이 되는 사례임 ○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한 원자력 안전법 개선 방안 도출

Ⅱ. 주요 내용 □ EU 원자력안전 관련 법제 ○ EU법상 회원국이 양도한 권한에 한해서만 EU가 활동할 수 있다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EU 차원의 법적 규율은 미미하였음 ○ 2009년 합의된 EU 원자력 안전 지침은 IAEA 원자력안전협정의 10가지 원칙에 주로 근거하며, 2011년 제정된 원자력 폐기물 지침은 관련 국제조약 및 IAEA 안전 기준에 주로 근거함 □ 프랑스의 원자력안전 법제 분석 ○ 프랑스내 핵활동에 관한 규제 근거 - 국제적 기준 : 프랑스의 방사능 방호 관련 법적 규율은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기준과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음 - 국내 규제 :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e publique)은 핵활동을 정의하고 있는바, 사고 후 위험을 예방 및 경감시키는 활동 또한 핵활동에 포함시킴. 동법은 IAEA와 EURATOM 지침 등에서 확인되는 방사선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정당화, 최적화, 최소화)을 규정 ○ 전리방사선 노출과 근로자 보호 - 프랑스 노동법은 작업장의 전리 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단일 보호 체계를 수립 - 2006년 5월 15일 명령을 통해 감독 지역, 통제 구역, 특별규제구역 획정과 관련한 규정이 공표됨 ○ 공중에 대한 일반적 보호 체계 - 공중보건법을 중심으로 - 공중 선량 제한 - 소비재와 건설재에서의 방사능 - 환경방사능 - 물 사용 시 발생하는 방사선 - 식품에서 나오는 방사선 ○ 방사능 긴급사태 시 인간의 보호 - 참조 수준과 개입 수준 - 방사능 비상 시에 일반에 대한 통지 - 장기간 노출 상황에서의 일반인 보호 ○ 소규모 핵활동에 적용되는 규제 - 소규모 핵활동 허가와 통지 체계 - 의료 및 법의학적 활동 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 □ 원자력안전법 개선방안 ○ 「원자력안전법」의 내용 - 원자력안전에 관한 직접 규범으로서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안전 관리의 독립성 확보 및 관련 국제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목적으로 함 ○ 「원자력안전 쟁점과 EU/ 프랑스 법제 시사점 - 원전안전 관리조직과 부품 공급조직 정비 - 원자력 부품에 관한 원전산업계의 구조적 비리 근절 - 원전 폐로에 관한 규제체제 정비 ○ 원자력손해배상법제 정리 - 원배법상의 ‘원자력손해’와 관련하여 비교적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나, 1997년 비엔나협약 등에서처럼 환경훼손에 따른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이나 기타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할 필요성 검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8~10km로 정하고 있는바, 그 범위를 20~30km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규율 - 우리나라는 중간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곧 그 설치를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임. 안전성 및 인허가 요건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을 준비하여 지역 민원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

Ⅲ. 기대효과 □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및 내용 정리를 통해 향후 원자력안전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 연구에 기여 □ 원자력안전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를 국제적 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적 기준 설정 또는 변경시 가이드라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