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Plan for Improving Legal System Relating to Adoption 
Author(s)
박광동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양; 민법; 입양특례법; 가족관계등록법;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3-03
Language
kor
Extent
8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3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에서는 입양에 따른 권리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구상하고 법률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입양 관련 법제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국민복지 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관련 법제
○ 「민법」과 개별법으로의 구성
- 「민법」, 「입양특례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등.
□ 법제개선 방안
○ 입법체계적 관점
- 입양과 관련한 법률에서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피입양자의 보호 측면에서 민법상의 13세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함.
-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 입양 관련 규정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 법제도적 측면
-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나 입양숙려제도 및 입양허가제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출생등록제도의 전환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입양 관련 법률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5


제2장 입양 관련 주요국 입법례와 우리나라 법제 17
제1절 주요국의 입법례 및 현황 17
제2절 우리나라 법제 연혁 22


제3장 입양 관련 논의 및 개정안 현황 49
제1절 논의사항 49
제2절 최근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50


제4장 입양 관련 법제개선방안 75
제1절 입법체계적 관점 75
제2절 법제도적 관점 81


참고문헌 85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