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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조직의 협동조합 전환절차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Title
유사조직의 협동조합 전환절차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or Cooperatives Conversional Measures of Similar Organizations 
Author(s)
강현철 차현숙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협동조합 기본법; 전환 규정; 실체 규정; 상법상 전환규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3-02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3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이론적?실무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마련할 필요가 제기됨
□ 이 연구는 기존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운영되었던 조직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규정을 정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의 내실을 다지며, 향후 동법의 개정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협동조합 기본법의 전환규정 검토
□ 상법상 전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협동조합 기본법 본칙에 규정할 전환 관련 규정 검토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향후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시 반영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자료로 활용 가능함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Ⅱ. 협동조합 일반이론 15
1. 협동조합의 개념 15
2. 협동조합의 목적 17
3. 협동조합의 법인격과 구조 19


Ⅲ. 상법상의 조직변경의 법리 35
1. 개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35
2. 상법상 조직변경의 의의와 본질 49
3. 일본 상법 증 회사의 조직변경의 법리 61


Ⅳ.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조직전환의 법리 69
1. 의 의 69
2. 일반적 전환절차의 내용 71
3. 전환 사례 73
4. 전환의 효과 84
5.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전환 사례 85


Ⅴ. 협동조합 조직전환에 관한 개선방안 87
1. 현행 기본법상 조직전환의 문제점 87
2. 개선방안 90


참고문헌 99
【부 록】
“전환” 관련 타법 규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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