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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Title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nalysis on Trade Dispute Settlement under FTAs : Legal Issues and Case Studies 
Author(s)
최승환박언경이상모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북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WTO 협정; GATT 제24조; WTO 분쟁해결제도; 무역분쟁; 파편화; 조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2-08
Language
kor
Extent
12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3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가속화 현상은 WTO 협정과의 조화와 충돌의 문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FTA의 확대경향은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가간 통상분쟁의 발생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음.
□ FTA에서는 체결국가간 발생하는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제도이외에 자체 분쟁해결제도도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FTA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재는 국가의 통상이익이 훼손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임.
□ 본 연구는 FTA 중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NAFTA 분쟁해결사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FTA 추진정책에 있어 쟁점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FTA는 GATT 및 WTO 협정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GATT 1994 제24조, GATS 제5조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음. 하지만 FTA 관련 WTO 규범 내용의 불명확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충돌가능성이 있음.
○ FTA를 체결하고 있는 WTO 회원국들은 이론상 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임.
○ NAFTA에서는 이와 반대로 NAFTA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의 경우 여타의 FTA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NAFTA는 양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NAFTA 분쟁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문제, 협정상의 의무충돌 및 해결문제, NAFTA 제도 자체의 특징, 분쟁해결방식에서 규범지향적 방식과 화해지향적 방식의 병존 등이 나타남.
○ NAFTA는 타 FTA와 달리 NAFTA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이는 양자 간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역내국가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유사성으로 인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됨.
○ NAFTA 분쟁에서 발생하는 협정상의 의무충돌을 해결함에 있어, NAFTA 규정에 의한 독자적인 해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원용된 접근법 및 해석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
○ FTA에서는 WTO에 비해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은 강대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FTA는 양국 또는 소수국가들 사이에 공동의 이익실현을 위해 체결된 것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지향이라는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할 것임.
□ 지역주의의 활성화는 다자주의체제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통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와 조화를 실현하는 것은 FTA 정책의 핵심 과제라 할 것임.
○ 자체 분쟁해결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NAFTA 체제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들도 파편화 현상을 투영하고 있음.
○ 그러나 NAFTA 분쟁에서도 국제무역규범의 조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WTO 협정과 NAFTA의 상호충돌을 방지하고 있음. 이는 명시적인 규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NAFTA 패널의 결정이유에서 WTO 협정의 해석법을 원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화를 시도하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소개한 NAFTA 분쟁사례를 통해 미국의 통상분쟁에 접근하는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논리전개를 분석ㆍ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통상분쟁에서 FTA 무역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특징 및 현황 19
제1절 FTA의 의의 및 현황 19
제2절 FTA 분쟁해결제도 32


제3장 NAFTA 분쟁해결제 39
제1절 분쟁해결절차 39
제2절 이행절차 50


제4장 NAFTA 분쟁사례 분석 53
제1절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분쟁사례 53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분쟁사례 65
제3절 NAFTA 분쟁사례의 특징 78


제5장 FTA 관련 무역분쟁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 85
제1절 분쟁유형별 정책적 대응방안 및 시사점 85
제2절 분쟁해결절차별 정책적 대응방안 및 시사점 88
제3절 FTA 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과 시사점 98
제4절 국제무역규범의 파편화 현상과 시사점 106


제6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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