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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

Title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rt and Culture Law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Author(s)
김정순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다양성 협약;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2-16
Language
kor
Extent
7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3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내 외국인 이주민 14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다문화법제는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정착 및 복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언어, 문화, 예술, 체육, 방송, 언론 등 다문화사회 의 문화예술 정책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또한 국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비준 발효(2010.2.25.)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국내법 정비가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 문화교류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논의
- 다문화 사회의 현황은 인권이나 노동의 의제를 넘어서 문화의제로 전환되고 있음.
-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의 증진 필요.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10.20, 파리, 제33차 총회에서 채택
○ 문화상품화, 문화자본주의에 대한 대응하여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
○ 문화다양성의 의미
- 사회집단이나 사회가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방식
- 인류 공동으로 존중하고 보호되어야하는 보편적 가치의 대상
○ 지역 및 국가, 국제사회는 개인과 시회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 우리나라의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관련 법제 현황
○ 다문화관련 법제 현황 분석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① 합법적 체류자 대상, ②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에 치중
▷ 다문화교육의 한계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정책대상이 문화가 아니라 가족에 중점이 있음.
▷ 복지적, 시혜적 관점 중심으로 문화적 관점의 결여
○문화예술관련 법제 현황 분석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다문화 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존 개별법의 개정 방안


Ⅲ. 기대효과
□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제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다문화 및 문화예술관련 법제 현황 19
제1절 서 설 19
제2절 다문화 관련 법제의 전개 20
제3절 문화예술법제의 현황 28


제3장 문화다양성 협약 31
제1절 협약의 채택 배경 31
제2절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34
제3절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38


제4장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개선 방안 41
제1절 서 설 41
제2절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방식 43
제3절 기존법률의 개정방식 61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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