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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Title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Independent Executive Agency
Author(s)
서보국이상경윤혜선한동훈홍종현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독립행정기관; 독립규제위원회;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2-13
Language
kor
Extent
18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32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독립행정기관의 등장배경
○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분쟁사건에 의회 스스로 개입하게 되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동시에 달성
□ 독립행정기관의 존재의의
○ 입법부로부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규제)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라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관료들에 의한 후견적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독립행정기관
○ 다양한 정치적 변화로부터 독립하여 독립행정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독립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복잡한 기능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제도가 중요하지만 이에 관여하고 운용하는 자들의 자세나 태도도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확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영국의 독립행정기관
○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유
- 정부부처 소속 기관 선호의 시대 : 제1차 세계대전 이전
- 정부부처 비소속 기관 선호의 시대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 집중과 민영화의 새로운 시대 : 1980년대 이후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에 맡겨진 기능
- 자문 제공 기능(Provision of Outside Advice to Government)
- 중재 기능(Mediating Functions)
- 독립규제의 기능(Independent Regulatory Functions)
- 독립집행의 기능(Independent Executive Functions)
□ 독일의 독립행정기관(Unabhangige Behorden)
○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구성에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법률상 공표의무와 같은 의무조항이 필요하다.
○ 독립행정기관의 장이 독립행정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을 전적으로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프랑스의 독립행정기관
(LES AUTORITES ADMINISTRATIVES INDEPENDANTES)
○ 프랑스 독립행정청의 의의 및 현황
○ 프랑스의 독립행정기관은 정부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으며, 권한의 측면에서 법규명령권, 허가권, 통제권, 명령권, 임명권, 단순한 영향력 등 상당히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프랑스의 전통적인 제도적 시스템과 조화될 수 없다는 비판, 엄격한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비판, 행정작용은 민주적 정당성에 대하여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프랑스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


Ⅲ. 기대효과
○ 향후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독립행정기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
○ 의회와 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
○ 의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인사권 충돌시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대상과 방법 17
Ⅱ. 연구의 목적 19


제2장 미국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23
Ⅰ. 서 언 23
Ⅱ.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의 발달배경과 특징 24
Ⅲ. 연방통신위원회 31
Ⅳ. 금융안정성위원회 등 38
Ⅴ. 감사원 40
Ⅵ.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49
Ⅶ. 결론 ? 시사점 49


제3장 영국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51
Ⅰ. 서 언 51
Ⅱ. 영국의 독립행정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지식 : 용어, 영국 헌법적 전통의 특수성 및 행정조직 설립방식 등 53
Ⅲ.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연혁적 고찰 60
Ⅳ. NDPB의 법적 지위 및 법정 독립행정기관의 기능 74
Ⅴ. 독립행정기관의 법적 문제: 임명, 책임 및 효율성 84


제4장 독일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97
Ⅰ. 독일의 독립행정기관(Unabhangige Behorden) 개관 97
Ⅱ. 연방회계검사원의 설치와 관리 100
Ⅲ. 연방망규제청의 설치와 관리 105
Ⅳ. 독일의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논의의 시사점 110


제5장 프랑스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117
Ⅰ. 들어가는 말 117
Ⅱ. 독립행정청의 등장배경 119
Ⅲ. 독립행정청의 개념요소 120
Ⅳ. 독립행정청의 현황 133
Ⅴ. 독립행정청에 대한 논의 141
Ⅵ. 나오는 말 143


제6장 우리나라에서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145
Ⅰ. 독립행정기관의 의의 및 정당성 145
Ⅱ. 우리나라에서의 독립행정기관 논의현황 148
Ⅲ. 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166


제7장 결론 : 우리나라에서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75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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